구리에 있는 숙박업소로 간 김호중, 현재 가장 그에게 불리한 점 [Y녹취록] / YTN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보자면 지금 증거인멸 교사, 음주운전 혐의 이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혐의가 가볍게 내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임주혜> 영장이 어떤 내용이 어떤 법 적용이 되었는지를 보자면 먼저 가장 많은 쟁점이 되었던 음주운전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법상으로 음주운전 자체가 인정되려면 혈중알코올농도 적어도 0.03%라는 그 수치가 꼭 필요한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고 직후에 바로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17시간이나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확인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지금 본인이 물론 음주를 했다는 자백이 있었지만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음주운전에 대한 조항은 적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의도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빴지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위험운전치상이라는 죄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험운전치상은 특가법상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음주 혐의라든가 아니면 약물을 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낼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이 위험운전치상죄인데요. 김호중 씨 같은 경우 음주한 사실을 인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이 되지 않아도 운행할 당시에 정상적인 주행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정도만 입증이 된다고 하면 위험운전치상은 적용이 될 수 있고 처벌까지 가능한데 법정형도 매우 높습니다. 1년 이상,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도 무리하게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 영장에 포함하기보다는 위험운전치상이 포함된 점을 주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부분이 빠진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수사가 다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문제되고 있는 죄목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구성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음주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40523164501446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