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대법원에 재항고…정부 "의대증원 진행"

의대교수들, 대법원에 재항고…정부 "의대증원 진행"
[뉴스리뷰]

[앵커]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된 데 대해 의료계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며 전공의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며 재항고장을 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부가 입시 요강 발표를 보류할 수 있도록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의 판결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됐다는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 없이 의료 개혁을 의사 증원을 전제로 하는 것은 오히려 공공복리에 심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대 교수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의대 정원 배분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제대로 된 의학교육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대 증원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의료 현장을 지키겠지만,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행정처분 등) 아무것도 철회를 안 하고, 오히려 점점 더 압박 수위를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누가 (대화에) 나오라고 권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정부는 대교협 심의 등을 거쳐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되돌릴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못박으며, 전공의들의 복귀가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힌 전공의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무지 복귀가 늦어질수록 향후 진료 과정에서의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의대증원 확정에도 전공의들이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 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며 대형 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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