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위증교사 혐의’ 재판…70일 만에 재개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5월 28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혁진 변호사

[황순욱 앵커]
바로 어제였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 부부가 같은 날 법정에 섰습니다. 어제 법원에 출석하던 두 사람의 모습 잠시 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 때문에 법원에 출석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그동안 정치권에서 오갔던 과거의 발언들을 짧게 준비해 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은 70일 만에 재개가 된 것인데요. 이미 과거에 지금 재판이 끝난 검사 사칭 사건과 함께 연루됐던 KBS PD가 지금 어제 위증교사 사건에 나와서 과거 사건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아주 강한 비판을 쏟아냈어요.

[정혁진 변호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2002년도에 변호사 할 때 검사를 사칭했어요. 검사를 직접 사칭한 것은 아니고 KBS PD한테 검사 역할을 하라고 하면서 검사 사칭된 검사의 이름하고 전화번호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것 물어보라고 시장한테. 공동정범으로 사칭을 한 것인데. 그래서 공무원 자격 사칭 죄 플러스 무고죄로 대법원까지 가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된 것이 2002년도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경기도 지사 선거에 나와 가지고는 자기가 검사 사칭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019년에 기소가 되어 가지고 재판받는 와중에 그때 김병량 시장의 비서였던 김 모 씨한테 압력을 가해 가지고 진짜 맞다, 원래는 김병량 캠프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의가 있었다. 이런 취지로 김 씨가 김 비서가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것이 위증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위증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계속적으로 압박을 했기 때문에 위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김 모 씨가 다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검사 사칭을 했던 KBS의 최 PD가 어제 나와 가지고 맞다, 이재명 대표가 검사 이름 이야기하면서 메모지에다가 질문도 적어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검사 사칭해가지고 처벌받은 것이 맞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장시호 씨 이야기를 하면서 장시호 씨한테 모해위증교사를 했던 어떤 검사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행위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다. 다시 말해서 위증을 교사한 것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고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본인의 위증교사 죄에 대해서 엄하게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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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