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찬성 179표· 반대 111표 / YTN

  • 4개월 전
’채 상병 특검법’ 최종 부결…"가결에 17표 부족"
거부권 법안,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 필요
범야권 179명 참석…"예상 밖 내부 이탈표 있었을 수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한 결과는 최종 부결이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특검 정국은 일단락됐지만,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가장 첫 번째 안건으로 올랐는데요,

재표결 결과,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되는데요,

실제로 294명이 참석한 만큼, 196명의 찬성표가 필요했지만 17표가 모자랐던 겁니다.

오늘 본회의에 범야권 의원 179명이 참석했고, 안철수와 김웅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찬성 의사를 밝혀온 만큼, 범야권 내에서 예상 밖의 이탈표가 있었을 거란 해석도 가능합니다.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됐는데, 국민의힘 이탈표심에 큰 영향은 없었단 분석도 나오는데요,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선 의원총회에서 권력은 유한하고 진실은 영원하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역사의 편에 서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피켓을 들고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본회의장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찬성표를 촉구했지만, 결국 채 상병 특검법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특검법 표결이 일단락됐지만, 여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데요.

민주당은 범야권이 192석으로 늘어나는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여야 대치 정국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등 다른 안건도 처리가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애초 오늘 본회의에는 채 상병 특검법 말고도 '선 구제 후 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이 올라갔는데요,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정회를 선언하고 국회 본...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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