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전세사기법·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속보] 윤 대통령, 전세사기법·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29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어제(28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5개 법안 중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은 수용해 공포하되,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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