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무단가동 전면확대시 법적 대응"

정부 "개성공단 무단가동 전면확대시 법적 대응"

정부가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전면 가동하거나 우리 기업 자산을 몰수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3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단 무단 가동이 전면적으로 확대되거나 우리 기업의 손해가 확실시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지 시 우리 기업과 정부의 재산권 침해 규모는 약 4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최지원 기자 (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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