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마지막날까지 대치…"묻지마 거부권" "3무 법안"

임기 마지막날까지 대치…"묻지마 거부권" "3무 법안"
[뉴스리뷰]

[앵커]

21대 국회 임기의 마지막날까지 여야는 거부권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의회 독주로 거부권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을 제외한 4개 법안이 통과된 이튿날,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여야 합의가 없는 '3무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묻지마 거부권 행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삼권분립 정신을 뒤흔드는 반민주적 폭거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해 대응하겠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재표결이 불가능한 만큼,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로써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까지 여야는 서로에 대한 책임만을 앞세우며 공방전을 이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영상취재기자 신경섭·김성수·최성민·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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