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거부권 대치 속 22대 국회 개원...첫날부터 공방 / YTN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22대 국회의원들의 4년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특검과 거부권 정국 속에 여야는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개원 첫날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갈등과 대치로 마침표를 찍었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여파가 여전합니다.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14번째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국익과 민생에 오히려 해악을 끼치게 될 법안들을 거대 야당이 졸속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라며 최소한의 방어권을 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특검이나 탄핵 같은 극단의 정치적 수단 역시 결코 가볍게 쓰여선 안 된다며 22대 국회에선 야당이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도대체 언제까지 국정운영을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할 거냐고 비난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통화했던 기록이 드러나며 더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곧바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조금 전 채 상병 특검법과 이재명 대표가 총선 때 공약했던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해 곧바로 발의했습니다.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된 법안보다 그동안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의혹들을 포함해 특검의 수사 범위를 조금 더 넓혔습니다.

여당이 문제 삼아온 특검 후보 추천권 역시 대한변호사협회의 1차 추천권을 없애고, 민주당 외에 비교섭단체가 후보자 한 명을 추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특별검사가 제때 임명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새로 넣었습니다.

개원 첫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22대 국회는 이전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를 거라며, 성과로 평가받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겠습니다. 국정이 더는 퇴행하고 비...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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