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8억 재산분할"
[1번지이슈]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8억 재산분할"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1조 3,800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988년 결혼한 최태원-노소영씨는 당시 재벌그룹 아들과 현직 대통령 딸의 결혼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이혼 소송이 시작됐죠?
앞서 1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는데요. 노 관장이 요구한 그룹 주식은 '특유 재산'으로 인정해 분할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특유 재산'이 뭔가요?
양측 모두 이혼 의사를 밝혔던 만큼 오늘 선고의 핵심은 재산 분할 규모였습니다. 노 관장 측은 1심에서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전 대통령 사위'라는 영향력이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노 관장은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사실상 1조원대에서 2조원으로 높여 청구했어요?
법원 안팎에선 적어도 1심보다는 더 큰 액수가 인정될 거란 시각이 많았는데요? 위자료는 어떤 결론이 나왔나요?
이런 결론을 두고 이미 예상됐다는 시각도 있던데요. 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번 2심에서 양측을 대상으로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지출한 금전 내역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무려 28번의 석명을 요구한 것, 어떤 의미였다고 보시나요?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죠. 1심 선고는 오는 8월 말로 예정돼 있는데요. 오늘 결과가 영향을 미칠까요?
헌법재판소가 오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했는데요. 안 검사는 지난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던 인물이죠? 탄핵소추 사유는 무엇이었나요?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이면서, 동시에 현직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도 처음이죠?
쟁점은 안 검사가 '보복 기소'로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 여부였는데요. 안 검사 측은 보복 기소도, 공소권 남용도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린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선고에 관심이 쏠린 건 안동완 검사 외에도 손준성, 이정섭 검사의 탄핵 사건도 줄줄이 헌재에 계류돼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법원이 조금 전,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제기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하이브측의 민 대표 해임이 사실상 무산됐는데, 어떤 상황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핵심 쟁점이 '주주 간 계약서의 의결권 구속 계약'입니다. "설립일로부터 5년간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민 대표측은 이를 근거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하이브는 임시주총 결의는 주주 권리라고 맞섰는데요. 대법원 판례도 없어서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가늠하기 어려웠는데요.
어도어의 임시 주주총회가 내일 열리는데요. 주총을 하루 앞두고 법원 판단이 나온 건데요. 하이브 측이 민희진 대표 뿐만 아니라 어도어의 부대표와 이사에 대한 해임안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일 주총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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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으로 주목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1조 3,800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988년 결혼한 최태원-노소영씨는 당시 재벌그룹 아들과 현직 대통령 딸의 결혼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이혼 소송이 시작됐죠?
앞서 1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는데요. 노 관장이 요구한 그룹 주식은 '특유 재산'으로 인정해 분할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특유 재산'이 뭔가요?
양측 모두 이혼 의사를 밝혔던 만큼 오늘 선고의 핵심은 재산 분할 규모였습니다. 노 관장 측은 1심에서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전 대통령 사위'라는 영향력이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노 관장은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사실상 1조원대에서 2조원으로 높여 청구했어요?
법원 안팎에선 적어도 1심보다는 더 큰 액수가 인정될 거란 시각이 많았는데요? 위자료는 어떤 결론이 나왔나요?
이런 결론을 두고 이미 예상됐다는 시각도 있던데요. 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번 2심에서 양측을 대상으로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지출한 금전 내역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무려 28번의 석명을 요구한 것, 어떤 의미였다고 보시나요?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죠. 1심 선고는 오는 8월 말로 예정돼 있는데요. 오늘 결과가 영향을 미칠까요?
헌법재판소가 오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했는데요. 안 검사는 지난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던 인물이죠? 탄핵소추 사유는 무엇이었나요?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이면서, 동시에 현직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도 처음이죠?
쟁점은 안 검사가 '보복 기소'로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 여부였는데요. 안 검사 측은 보복 기소도, 공소권 남용도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린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선고에 관심이 쏠린 건 안동완 검사 외에도 손준성, 이정섭 검사의 탄핵 사건도 줄줄이 헌재에 계류돼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법원이 조금 전,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제기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하이브측의 민 대표 해임이 사실상 무산됐는데, 어떤 상황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핵심 쟁점이 '주주 간 계약서의 의결권 구속 계약'입니다. "설립일로부터 5년간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민 대표측은 이를 근거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하이브는 임시주총 결의는 주주 권리라고 맞섰는데요. 대법원 판례도 없어서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가늠하기 어려웠는데요.
어도어의 임시 주주총회가 내일 열리는데요. 주총을 하루 앞두고 법원 판단이 나온 건데요. 하이브 측이 민희진 대표 뿐만 아니라 어도어의 부대표와 이사에 대한 해임안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일 주총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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