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대상에서 개혁수단으로...여야 부활 외치는 '지구당' [앵커리포트] / YTN

22대 국회 첫날 전후로 유독 많이 들리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지구당' 이야긴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두 이 '지구당 부활'을 외치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구당이란, 쉽게 말해서 지역 당원들이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무소도 설치하고 후원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선거구별로 설치되는 중앙 정당의 하부 조직인데요.

지금도 당협위원회, 지역위원회처럼 비슷한 조직이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제약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역 의원이 아닌 원외인사는

지역 사무실과 후원금 모금, 엄격하게 불법으로 금지돼있습니다.

이 지구당, 사실 1962년 정당법 제정 이후 40년 넘게 존재해왔는데요.

그러다 2002년 당시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사건인 이른바 '차떼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지구당이 자금 창구로 지목됐습니다.

이후 이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오세훈법' 통과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당, 20년 만에 여야 중량급 모두가 부활안으로 다시 거론하고 있습니다.

원외인사와 현역 의원 간에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힘을 받고 있는 건데요.

한편으론 지역별로 원외 인사가 현역 의원보다 많은 국민의힘이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인사들의 여파로 탈당이 잇따르는 민주당, 각각의 당내 사정 때문에 지구당 부활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한때 개혁대상이 되었던 만큼 부작용은 여전할 거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지구당 조직을 매개로 불법 정치자금 우려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고요.

당내에서 이미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 유력인사가,

지구당을 계기로 원외인사들까지 포섭해 세력을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부 당원들에 의해 당 목소리가 주도되는 환경을 막거나,

인력을 비롯한 고정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보완책 마련부터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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