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 대치..."특검" vs "입법권 남용" / YTN

민주, 채상병특검·민생특별조치법 1호 당론 발의
채 상병 특검 수사범위 확대·특검추천권 등 수정
野, 한동훈특검법 발의…김건희 특검법도 계획


범야권은 22대 국회 시작부터 채 상병·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대여 강공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는데, 이에 맞서 1박 2일 워크숍 2일차인 오늘 1호 당론 발의 법안을 발표합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22대 국회 첫날인 어제부터 여야가 특검법을 둘러싸고 대치할 조짐이 드러났죠?

[기자]
네, 민주당은 어제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특별조치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자,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특검추천권한 등을 수정해 재발의한 겁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통령의 개입 정황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중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떳떳하다면 특검으로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해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국혁신당도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고,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범야권의 '특검 압박'에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문을 열자마자 입법폭주를 예고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의 특검 임명 조항을 두곤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 권한'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민주당의 공세는 결국 이재명 대표 지키기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장 동 혁 / 국민의힘 수석 원내대변인 (어제) : 국민께서 도무지 이해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제 민주당이 국민께서 뻔히 알고 있는 이런 방탄, 이제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진행 중인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여당과 특검으로 모든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야당이 대치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1박 2일 워크숍이 오늘 마무리되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요?

[기자]
국민의힘은 개원 첫날,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천안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0531105729093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