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값은 못 잡고 중산층 반발…힘받는 종부세 폐지론

집 값은 못 잡고 중산층 반발…힘받는 종부세 폐지론

[앵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별개로 정치권에선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와 집 값 안정이라는 당초의 목적보단 중산층 세 부담을 키웠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입법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종부세 주택 대상자 41만 2천명 가운데 1주택자는 11만 1천명으로 27%를 차지했습니다.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올렸던 2021년에는 전국 집 값이 15% 가까이 올라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종부세가 집 값을 잡지도 못했고, 중산층 세금 부담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종부세가 1천만 원 내던 것이 2배, 2천만 원까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1천만원 보다 훨씬 높게 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투기는 투자는 일어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정권에 따라 납세자와 세액이 요동치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100% 사이에서 정하는데 2021년 문재인 정부는 95%까지 올려 대상자가 101만명으로 늘었다가 현 정부 들어선 60%로 유지하면서 40만명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재산세와의 이중과세라는 논란도 계속되면서 한가지로 합쳐서 내게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가격 격차로 인해서 실거주 1주택자도 이런 분들까지도 영향이 크고, 계속 얘기됐던 보유세로 통합해서 기준을 새롭게 상황에 따라서 맞추는…."

다만, 일각에선 종부세 완전 폐지는 이른바 '똘똘한 1채'에 선호를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종부세 #부동산 #이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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