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강력 대응 조치로 대북확성기 재개 카드를 시사한 이후, 북한은 어젯밤 늦게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말 그대로 '잠정 중단', 언제든 북한이 도발을 재개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대통령실은 대북확성기 재개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후속 조치로 어떤 것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기자]
네, 대통령실은 오늘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어제 북한이 밝힌 입장을 심층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어제 대통령실이 시사한 대북확성기 재개 가능성입니다.
앞서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북쪽으로 대북전단을 날리면 안 된다는 취지로 사실상의 조건을 내건 상황입니다.
'대북전단'을 재개할 경우 백배의 휴지와 오물을 집중적으로 살포하겠다고 밝혀 재 도발 가능성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도, 북한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평가 분석한 뒤 대북확성기 재개 여부 등을 최종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북확성기 재개를 가로막고 있는 건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정상 간 맺은 4·27 판문점 선언과 후속 합의인 9·19 남북군사합의입니다.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 모든 적대 행위를 철폐하기로 한 건데, 대북방송 재개를 위해선 국무회의를 통해 효력을 정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무회의는 내일 예정돼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대통령실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대북확성기 재개의 실효성과 여파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북 심리전 최후 수단으로 거론되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확성기는 지난 2018년 철수된 고정식 확성기 10여 개와 기동형 장비 40여 개가 있는데요.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지 않더라도, 향후 북한 도발을 대비해 이들 장비를 다시 설치만 해놓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대북확성기 방송 시행이 결정되면 우선 기동형 확성장치를 활용해 몇 시간 내로 방송 재개 준비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역시 오늘 YTN과 통화에서 우리 군은 지시만 있으면 상시 시행할 준비... (중략)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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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말 그대로 '잠정 중단', 언제든 북한이 도발을 재개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대통령실은 대북확성기 재개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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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조치로 어떤 것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기자]
네, 대통령실은 오늘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어제 북한이 밝힌 입장을 심층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어제 대통령실이 시사한 대북확성기 재개 가능성입니다.
앞서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북쪽으로 대북전단을 날리면 안 된다는 취지로 사실상의 조건을 내건 상황입니다.
'대북전단'을 재개할 경우 백배의 휴지와 오물을 집중적으로 살포하겠다고 밝혀 재 도발 가능성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도, 북한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평가 분석한 뒤 대북확성기 재개 여부 등을 최종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북확성기 재개를 가로막고 있는 건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정상 간 맺은 4·27 판문점 선언과 후속 합의인 9·19 남북군사합의입니다.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 모든 적대 행위를 철폐하기로 한 건데, 대북방송 재개를 위해선 국무회의를 통해 효력을 정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무회의는 내일 예정돼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대통령실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대북확성기 재개의 실효성과 여파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북 심리전 최후 수단으로 거론되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확성기는 지난 2018년 철수된 고정식 확성기 10여 개와 기동형 장비 40여 개가 있는데요.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지 않더라도, 향후 북한 도발을 대비해 이들 장비를 다시 설치만 해놓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대북확성기 방송 시행이 결정되면 우선 기동형 확성장치를 활용해 몇 시간 내로 방송 재개 준비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역시 오늘 YTN과 통화에서 우리 군은 지시만 있으면 상시 시행할 준비... (중략)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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