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송3법 재발의…국민의힘 "총력 저지"

  • 3개월 전
민주, 방송3법 재발의…국민의힘 "총력 저지"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른바 '방송3법'을 오늘(3일) 다시 발의했습니다.

기자 출신 민주당 이훈기 의원을 포함해 야당 의원 73명이 공동 발의한 방송3법은 기존 법안에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새 방송3법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의 이사진 임기가 오는 8월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해, 법 공포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결탁한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방송 후퇴법이라며,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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