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 정부, 국가채무비율도 왜곡”
- 지난달
[앵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소득, 고용 등 통계를 모두 조작했다는 논란으로 수사 중인데요.
이번엔 국가채무비율, 그러니까 나라빚 전망치를 축소 왜곡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당시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 지시했는데, 청와대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기자]
4년 전, 문재인 정부는 미래 나라빚을 추산하는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발표합니다.
[나주범 / 당시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2020년 9월)]
"시나리오별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64.5%에서 81.1% 범위로 전망됩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기재부는 당초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153%로 전망했는데 81%로 줄여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홍남기 전 기재부 장관이 지난 2020년 7월 청와대 정례보고에서 "채무비율이 100%를 넘으면 외부 지적 우려가 있다"고 했고, 이후 청와대가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않게 신경쓰라"고 전달하며 왜곡이 시작됩니다.
2020년 당시 정부가 4차례 추경으로 돈을 풀던 상황.
감사원은 나라 빚을 소홀히한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고의적인 축소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홍 전 장관은 기재부 실무진의 강력한 반대에도 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라며, 계산 방식 수정을 지시합니다.
한달 뒤 국정감사에서도 예상보다 채무비율이 낮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추경호 / 당시 국민의힘 의원](2020년 10월)
"기재부는 희한하게 아주 마술을 부립니다. 2045년에 99점몇 % 가다가 그다음에 딱 꺾여서 100은 절대 안 가요,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와. 이게 참 희한하지 않아요?"
감사원은 홍 전 장관의 비위가 중대하지만 이미 퇴직해 인사자료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홍 전 장관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감사원 조사에서는 "채무비율을 낮추라고는 했지만, 두자릿수로 만들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편집 : 박형기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