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사로 위장해 지급보증서 무단 발급…주범 징역 10년

해외금융사로 위장해 지급보증서 무단 발급…주범 징역 10년

미국 금융기업의 국내 영업소로 위장해 무허가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거액 수수료를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보험업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65살 이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대출 브로커 B씨를 비롯한 공범 5명에게도 최대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씨 등은 2018∼2022년 자신들의 회사가 미국 금융기업의 국내영업소인 것처럼 행세해 1천억원대의 지급보증서 총 34장을 발급하고 수수료 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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