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이화영 1심 선고…공모 여부 판단 관건

  • 4개월 전
'대북 송금' 이화영 1심 선고…공모 여부 판단 관건

[앵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잠시 후 수원 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 전 부지사가 구속된 지 1년 8개월 만인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대북 송금 의혹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지난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구속기소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백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백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허위 급여를 주게 하는 방법으로 3억 3천여 만원의 정치자금과 2억 5,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이 전 부지사가 실제로 대북 송금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와의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을 대가로 경기도 대신 800만 달러를 북측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선고 공판 직전까지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의 설전도 이어졌는데요.

이 전 부지사가 지난 4월 대북 송금 사건 공판에서 '검찰의 술자리 회유' 발언을 하며 관련자를 고소, 고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고, 민주당은 지난 3일 수사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사법 방해 특검'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하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할 경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1심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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