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통해 오물풍선 피해 신속 지원토록

  • 4개월 전
행안부, 지자체 통해 오물풍선 피해 신속 지원토록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해당 지자체에서 피해 주민에 대해 신속히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가 발생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로선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와 관련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4차례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차량유리 파손 등 8건의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민혜 기자 (makereal@yna.co.kr)

#오물풍선 #지자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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