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야,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여 "전면 보이콧"

  • 4개월 전
[투나잇이슈] 야,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여 "전면 보이콧"


여야가 원구성 최종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단독으로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이콧에 이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하며 국회의장 사퇴 촉구 농성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국회 본회의 상황과 함께 남은 원 구성은 어떻게 진행될지 송영훈, 조현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야 원구성 합의가 결국 결렬됐습니다. 몇 번이나 본회의를 연기하면서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한 겁니다. 본회의는 여당의 불참 속에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이 모두 선출됐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양보한다면 운영위와 과방위는 포기한다는 원 구성 협상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이 거부했다고요?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법사위만큼은 양보할 수는 없었다는 입장인거죠?

민주당은 국회법상 원 구성 기한인 지난 7일 국회에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제출했고요. 국민의힘은 명단도 내지 않았죠. 여당이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알짜 상임위인 정무위를 포함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모두 민주당이 맡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상임위 보이콧' 카드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마치 여야 협상이 불발됐던 21대 국회 전반기를 다시 보는 듯 한데요. 여당의 보이콧 전략과 관련해 당내 일각에서는 거야를 상대할 전략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22대 국회는 반쪽 개원한 데 이어, 원구성마저 반쪽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결국 22대 국회 여야 모두 민생은 뒷전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에서 의결했습니다. 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무공천 규정' 역시 이번에 삭제하기로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위한 '맞춤 개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죠?

당 안팎으로 '이 대표의 당권·대권 행보를 위한 개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위인설관' 방식이라고 꼬집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재명당 완성"이라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어요?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도 당헌·당규 개정특위가 전당대회 룰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제시했던 '2인 지도 체제'는 논의 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요. 민심 반영 비율은 30%안에 무게가 실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헌·당규 개정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이제 당권 구도의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사람은 없지만, 가장 큰 관심사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원로이기도 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오늘 한 전 위원장을 향한 충고를 던져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내 동생이면 이번 전당대회에 못 나오게 하겠다"고 한 속뜻,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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