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집단 학살' 계엄군 등 14명 고발

5·18조사위, '집단 학살' 계엄군 등 14명 고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이나 유혈 진압에 책임이 있는 계엄군과 군 지휘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사위는 오늘(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관련자 14명을 집단살해·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송암동·주남마을 집단학살에 직접 연루된 9명과 광주 재진입 작전 책임이 있는 지휘부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 6명으로, 최웅 11공수여단장은 두 사건 모두와 관련됐습니다.

조사위는 "내란목적살인죄는 피해자별로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추가 고발 및 기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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