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공개 비난' 의협회장, 명예훼손 고발당해

'판사 공개 비난' 의협회장, 명예훼손 고발당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SNS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하고,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을 훼손한 만행"으로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진경 기자 (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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