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희대의 조작 사건"...검찰 "증거 충분"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박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이 검찰의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표 1극 체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사법리스크가 대권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비롯해 주요 정국 이슈,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어제 이재명 대표 발언 들어보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대의 조작이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다른 판결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김기흥]
저는 우선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얘기하면서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메신저를 계속 공격하는 거죠. 메신저를 공격함으로써 김성태 회장의 말에 근거한 검찰 조사 그리고 이에 따른 판단, 법원의 판결마저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다른 판결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과연 맞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했듯이 디테일을 따져보면 당연히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안부수 판결의 앞부분에 보면 기초사실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가 상승의 이익을 노리고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이 기초사실이라고 하면 검찰 주장이 담긴 범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중요시 하는 것은 기초사실이 아니라 인정사실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50억 상당의 스마트팜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안 지켰다고 취지로 북측이 언급하자 김성태 회장이 쌍방울이 대신 주겠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이화영 1심 판결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이런 식으로 같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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