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범정부 총력 대응 가동

윤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범정부 총력 대응 가동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건데요.

인구 정책을 도맡을 부총리급 부처를 신설하고,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극단적인 경쟁 체제와 사회적 불균형에 따른 인구 감소로 멸망한 고대 스파르타 사례를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총력전'을 벌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

첫 번째 카드는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는 '인구전략기획부'와 대통령실 내 '저출생 대응 수석실'의 신설입니다.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과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 등을 갖습니다.

정책 역량을 모을 3대 핵심 분야로는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를 꼽았습니다.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현재 70% 수준인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8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임기 안에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3세부터 5세까지 무상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생들이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던 입양 과정은 국가와 지자체가 맡고, 가정 위탁과 자립 지원을 확대, 강화합니다.

출산하는 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고, 자녀 세액 공제도 확대합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에는 수도권 집중이나 경쟁 압력, 높은 불안 등의 요인이 얽혀 있다며 '구조 개혁'을 내세웠습니다.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등과 만나 일각에서는 '자녀가 부채'라는 부정적 인식도 있다며 인식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분간 저출산위를 중심으로 매달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정책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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