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항소심 다음 달 시작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항소심 다음 달 시작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2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21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취임 후 임기 6년간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관의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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