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임종헌, 오늘 5년 만에 결심 공판

'사법 농단' 임종헌, 오늘 5년 만에 결심 공판

이른바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5년 넘게 1심 재판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결심 공판이 오늘(27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7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임 전 차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 개입한 의혹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 2018년 1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관련 민원을 받고 법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임 전 차장은 2020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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