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경찰,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 발표..."임성근 불송치"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경찰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마무리 짓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를결정했는데,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임주혜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사고 1년여 만에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오늘 있었던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은 일단 어떤 법원의 판단,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했고 이에 대한 유죄, 무죄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결국 지금까지의 이 채 상병의 죽음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것. 최종적인 수사 결과에 대한 결론이 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워낙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해당 사안은 크게 두 줄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그 원인,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원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하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 과연 이것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되는 와중에 어떤 외부로부터의 부정한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수사에 대해서 어떠한 부정적인 청탁이라든가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 오고 있었던 방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1차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주목이 되었던 임성근 제1사단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범위에 대해서도 일단 불송치 결정이 났다는 점을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분석을 해보기로 하고, 사실 오늘 2시에 있었던 경북경찰청의 브리핑, 어제 저희가 예고 보도해드릴 때만 해도 오늘 수사 결과 발표가 백브리핑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도를 해 드렸었는데 이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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