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 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구속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 진행 : 구자준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임주혜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

[구자준 앵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공동의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김범수 의장은 지난해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우선 어제 구속 영장 심사 출석했던 모습을 보고 오겠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심사 11시간 만에 구속 영장을 발부했는데 사유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였습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증거 인멸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저런 카카오 창업주가 도주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판단을 한 것일까요?

[임주혜 변호사]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카카오라는 어쨌든 대기업의 총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주의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유추해 보건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본 부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 부분은 어느 정도 이미 수사 기관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김범수 공동의장이 어떻게 보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인은 이런 시세 조종 행위에 가담한 바가 없다. 본인은 보고를 받는다거나 이를 직접적으로 지시한 바가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 것 같고. 도주의 우려는 아무래도 굉장히 높은 형량이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이대로 그냥 구속 상태가 아님에도 수사를 받게 되면 어느 정도 도주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으로 예측은 가능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범죄 혐의를 이 정도 소명한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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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