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홍 불씨' 수사지휘권 배제...기소 여부 놓고 또 충돌? / YTN

서울중앙지검 "총장 수사지휘권 배제로 사후 보고"
"도이치 사건, 지휘권 없어 조사 사실 보고 못 해"
검찰총장, 지시 못 내려…수사 결과만 보고받아
이원석, 도이치 사건 질문에 연거푸 대답 피해


김건희 여사 조사 이후 벌어진 검찰 내부 갈등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4년째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 조사를 '사후 보고' 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들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없는 상태라, 조사 사실을 보고할 수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사건엔 검찰총장이 지시를 내릴 수 없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해 처리 결과만 보고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도 그동안 이 의혹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지난 16일) :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같이 조사할 방침인지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이라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건 지난 2020년 10월부터입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지휘하면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 한동훈 전 장관을 거쳐 세 차례 바뀌었고, 검찰총장도 두 번 교체됐습니다.

현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직접 연관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남지 않은 만큼, 더는 지휘권을 박탈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년 가까이 검찰총장이 수사 내용을 보고받지 못하다가 현직 영부인을 조사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검찰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조사 전인 이달 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권 복원을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이 역시 지휘권 행사에 해당한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취임 2년 사이 지휘권을 회복할 기...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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