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지연' 티몬 사태...금융당국 관리, 곳곳 허점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속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판매자들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티몬 피해 소비자 A 씨 : 여기 와있는지 19시간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 시간 동안 사실 마음 졸이고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티몬 피해 소비자 B 씨 : 천2백(만 원) 정도. 호주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첫 해외 가족여행으로 잡았는데, 공지가 일절 없다 보니까…]

[위메프 피해 소비자 : 당연히 현장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불안한 고객들을 응대했어야…. 그런데 지금 아무도 없고….]


보신 것처럼 위메프 본사에 이어 티몬 본사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환불을 받기 위해 몰려 갔는데요. 상황이 지금 환불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거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 티몬 측에서는 현재까지 환불 처리가 된 금액이 9억 원 정도고 향후에 더 이상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다는 입장인데요. 몇 시간 전에는 10억 정도의 추가금을 마련했고 이 부분은 또 환불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기는 한데 소비자의 피해가 수백 억 이상, 1000억도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 소비자들이 회사 측을 통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또 분노도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또 SNS에서 만약에 환불 못 받으면 티몬이나 위메프 가서 물건이라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있는데 만약에 피해자가 회사 건물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온다든가 하면 법적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서정빈]
사실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현재 환불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라도 피해를 좀 회복하려는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결국 주거침입이나 혹은 절도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의 차원에서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에 들어가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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