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전직 대법원장 조사…검찰, 김명수 ‘피의자’ 소환

[앵커]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어제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선 두 번째로, 고발된 지 3년 6개월 만입니다.

이새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이 어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고,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직권남용 혐의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던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다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이듬해 논란이 되자 김 전 대법원장은 그런 적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거짓말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김명수-임성근 대화 녹취(2020년 5월)]
"툭 까놓고 얘기하면. (네.)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

결국 김 전 대법원장은 2021년 2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당했고, 3년 6개월 만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검찰이 김 전 대법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2019년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수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후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편집 : 이태희



이새하 기자 ha12@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