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2% 늘린 677조원…경기침체 우려에도 ‘긴축 페달’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을 677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656조6000억원) 대비 20조8000억원(3.2%) 늘렸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2년째 총지출 증가율을 3% 내외로 묶었다. ‘긴축 재정’에 가속 페달을 밟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내년 성장률이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 마중물’ 역할엔 한계가 있다. 감세 등에 따른 세수(국세 수입) 펑크 여파로 재정의 손발이 묶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의 핵심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긴축 재정’이다. 공적연금ㆍ건강보험 등 정부가 임의로 씀씀이를 줄일 수 없는 의무 지출을 제외한 ‘재량 지출’을 올해보다 0.8% 늘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사라진 2023년(-14.7%)을 제외한 최근 10년간 증가율이 가장 낮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총지출 증가율(본예산 기준)은 연평균 3.9%를 기록, 4%에 미달한다. 문재인 정부(8.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명박(6.3%)ㆍ박근혜(4.2%) 정부보다도 낮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9%로 낮추며 재정준칙 한도(3.0%)를 지켰다.
 
정부는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쓸 때는 쓰겠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이뤄졌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을 지키고자 한다. 재정의 규모보다 재정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 등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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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3363?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