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초등학교까지 유포..." 방심위, 상식선 넘은 딥페이크 범죄에 칼 빼들어 / YTN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첫 화면에 새로 만들어진 신고 배너입니다.

온라인뿐 아니라 신고전화 '1377'을 통해 24시간 디지털 성범죄 상담을 진행하고 안내 절차도 개편해 간소화했습니다.

최근 청소년층까지 빠르게 퍼지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대응하기 위해 방심위가 마련한 긴급 대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류희림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 최근 딥페이크 합성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이제 상식의 둑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유포됨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조준해 위협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기존 6명에 불과했던 텔레그램 상시 점검 인력도 당장 2배 이상 늘리고 부처 조정을 통해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국내 협의체가 없는 글로벌 플랫폼에 대해서는 소통 창구 개설을 추진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확산을 막으려면 플랫폼의 자율 규제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만큼 협의를 통해 구체적 기준을 세우겠단 취지입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 청소년이 많은 만큼 일선 학교에 실무자를 파견해 교육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과 관련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입법을 건의하고 심의 규정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자막뉴스ㅣ고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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