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의 행정 통합 논의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기초단체 사무 권한을 두고 대립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고, 서로를 탓하며 소모전만 반복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와 경북 행정 통합에 불을 붙인 건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단순한 물리적 통합은 무의미하다며 전임 시장이 추진해 온 논의를 전면 중단했던 홍 시장이 '행정 체계 개편'을 주장하며 화두를 던졌습니다.
[홍준표 / 대구시장 (지난 6월) : 대한민국은 한 100년 동안 3단계 행정 체제로 이뤄져 왔는데, 이제는 2단계 행정 체제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방 소멸, 저출생 극복에 전환점이 될 거라며 화답했습니다.
[이철우 / 경북지사 (지난 6월)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방 소멸을 막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 판을 짜는 그런 형태로 가야 합니다.]
중앙정부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행정 통합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행정 체계 개편의 핵심인 '기초단체 사무 권한'을 두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대구시는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같은 기능을 지금의 특·광역시처럼 통합단체장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상북도는 기존 시군이 가진 권한을 줄이는 건 지방분권이라는 대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했습니다.
[김호진 /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 시·군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자치구 같은 체계를 지향하는 대구시의 행정 체제 모델은 시군구 (자치권) 강화라는 기본 원칙에 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사무 권한 갈등의 연장선에서 관할이나 청사 문제로도 대립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며 논의는 끝내 무산됐고, 오히려 비난하며 헐뜯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북도의회가 홍 시장을 겨냥해 말 한마디가 깃털처럼 가볍다며 비판하자,
대구시는 도를 넘는 인신공격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황순조 /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 대구광역시장에 대해 도를 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경북도의장은 막말을 사과하고, 둘째, 의장직 사퇴하십시오.]
불과 석 달 전, 전례 없는 광역단체 통합으로 한반도 제2의 도시를 만들겠다며 손을 맞잡은 대구와 경북.
통합을 기대하던 시·도민에겐 상처와 불신만 남았습니다.
YTN 이윤재입... (중략)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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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사무 권한을 두고 대립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고, 서로를 탓하며 소모전만 반복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와 경북 행정 통합에 불을 붙인 건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단순한 물리적 통합은 무의미하다며 전임 시장이 추진해 온 논의를 전면 중단했던 홍 시장이 '행정 체계 개편'을 주장하며 화두를 던졌습니다.
[홍준표 / 대구시장 (지난 6월) : 대한민국은 한 100년 동안 3단계 행정 체제로 이뤄져 왔는데, 이제는 2단계 행정 체제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방 소멸, 저출생 극복에 전환점이 될 거라며 화답했습니다.
[이철우 / 경북지사 (지난 6월)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방 소멸을 막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 판을 짜는 그런 형태로 가야 합니다.]
중앙정부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행정 통합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행정 체계 개편의 핵심인 '기초단체 사무 권한'을 두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대구시는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같은 기능을 지금의 특·광역시처럼 통합단체장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상북도는 기존 시군이 가진 권한을 줄이는 건 지방분권이라는 대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했습니다.
[김호진 /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 시·군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자치구 같은 체계를 지향하는 대구시의 행정 체제 모델은 시군구 (자치권) 강화라는 기본 원칙에 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사무 권한 갈등의 연장선에서 관할이나 청사 문제로도 대립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며 논의는 끝내 무산됐고, 오히려 비난하며 헐뜯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북도의회가 홍 시장을 겨냥해 말 한마디가 깃털처럼 가볍다며 비판하자,
대구시는 도를 넘는 인신공격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황순조 /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 대구광역시장에 대해 도를 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경북도의장은 막말을 사과하고, 둘째, 의장직 사퇴하십시오.]
불과 석 달 전, 전례 없는 광역단체 통합으로 한반도 제2의 도시를 만들겠다며 손을 맞잡은 대구와 경북.
통합을 기대하던 시·도민에겐 상처와 불신만 남았습니다.
YTN 이윤재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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