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부 "2031년까지 주당 수련 시간 60시간까지 단축" / YTN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을 정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1차 실행방안을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부는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체계와 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하고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노연홍]
안녕하십니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연홍입니다. 오늘 특위에서 심의 의결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4월 출범 이후 약 4개월간 특위와 전문위원회 위원, 외부 전문가 등 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여 필수 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우선개혁과제를 치열하게 논의해왔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1차 실행 방안은 그 결과물로써 장기간 누적된 우리 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과 구체적 실천 계획을 담고자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우선 개혁과제는 크게 네 분야로, 역량 있는 의료 인력 확충, 혁신적 의료전달체계 및 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체계 확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입니다.

우선 역량 있는 의료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고령 사회 전환 등 미래 의료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력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갖춘 수급 추계 조정 기구 논의를 조속히 착수하여 올해 안에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수급 추계 조정 논의 기구가 구성되면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계 모형과 방법을 검토하고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추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급 추계는 의사와 간호사부터 3 내지 5년 주기로 실시하여 향후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전공의가 더 좋은 환경에서 내실 있는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수련 3대 혁신을 추진합니다. 수련 체계를 혁신적 수준으로 개선하여 역량 있는 전문의를 배출하고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첫째, 전공의 수련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 전문의가 수련 지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수당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전공의 밀착 지도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의료 사고를 예방하고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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