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잡는다" 조롱...경찰, 텔레그램 법인 내사 착수 / YTN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른 일부 가해자들이 어차피 수사기관에 잡히지 않는다며 자신만만해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신고도 급격히 늘고 경찰에 입건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과거 애인 얼굴을 딥페이크로 합성했다."

"딥페이크 텔레그램 방에 아들이 들어가 있던 것을 발견했다."

딥페이크 합성물 수사에 대비해 법적 조언을 주고받는 한 인터넷 카페 게시글입니다.

그런데, 처벌 가능성에 대해 대부분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수사기관은 잡지도 못하고, 이러다 말 거다', '텔레그램 협조 없이는 안 잡히니 긴장 말라'는 등 자신감을 내비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호언장담하는 것과 달리 가해자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신고 88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피의자 24명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허위영상물 270여 개를 뿌린 20대 운영자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일주일 평균 9.5건이던 신고 건수가 지난주 거의 10배로 늘어났다며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피의자를 특정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경찰은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내사에도 나섰습니다.

한국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조사하는 건 처음입니다.

[곽대경 /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 소위 말해서 판을 깔아준 식이니까, 그러한 불법적인 내용물이 게재되는 데 있어서 방조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면 텔레그램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 건수는 2022년 13건, 2023년 38건, 올해 7월까지 34건에 그쳤습니다.

딥페이크물 유통자들이 접속 차단 조치 전에 대화방을 폭파하는 등 재빨리 달아나기 때문인데,

성 착취물이 유통되는 대화방을 더 빨리 찾아내 조치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이원희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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