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매입 없다" LH, 신축매입임대 '공사비 연동형'으로 산정 / YTN

LH, 신축매입임대 ’공사비 연동형’으로 산정
고가 매입 논란 차단 위해 가격 산정 개선안 마련
감평사협회에서 추천하는 감평사만 매입 참여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민간으로부터 신축 주택을 사서 임대하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1만 가구 공급하기로 했는데, 민간 건물을 과연 얼마에 사들이느냐는 것이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너무 싸면 사업 진행이 안 되고, 비싸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따르는데, LH가 오늘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 산정'등의 방안을 내놨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고가 매입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LH.

LH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확대하기로 한 신축매입임대 매입 과정에서 이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합리적 가격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되, 추천 대상을 최근 5년간 매입 임대 평가 수행 경험이 있는 감정평가사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1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이른바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을 시범 도입합니다.

토지가격은 감정평가로, 건물가격은 골조부터 마감재까지 실제 건물의 설계 품질에 따라 적정 건물 공사비를 책정하겠다는 겁니다.

[이한준 / LH 사장 : 올해는 주택 품질을 엄격히 검증해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서 수도권 100호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도 도입합니다.]

이에 더해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격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도 추가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1만 가구 매입하겠다는 게 LH의 설명입니다.

특히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부족한 서울에선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급 정상화 시점까지 집중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고가 매입 논란을 피하면서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과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

이 과정에서 LH의 재무부담이 가중될 거란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도 관건입니다.

[이한준 / LH 사장 : 이렇게 매입으로 LH에 전가되는 부채의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정부와 부채비율에 대한 문제도 협의하고 있고….]

LH는 현실적으로 올해 목표치인 5만 가구 약정은 쉽지 않다면서도 내년 11만 가구 목표 달성은 가능하다고 강조한 만큼, 얼마나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낼지에 이목이 쏠리... (중략)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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