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제3자 특검안' 발의...여당 "탄핵 빌드업", 당내 이견도 / YTN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이른바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반발했는데, 애초 제3자안을 주장한 한동훈 대표 측을 중심으로 여당 내 시각차도 감지됩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개혁신당을 뺀 야 5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을 가미한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정치권이 아닌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이를 야당이 2명으로 추리는 게 핵심입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대법원장의 추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었지 않았습니까? 제3자 추천에 대한 얘기를 민주당이 수용을 하고….]

다만, 대법원장이 고른 특검 후보가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야당이 '비토권'을 가졌단 평가도 나옵니다.

앞서 한 대표가 추가 조건으로 내건 이른바 '제보 공작' 의혹도 수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제보 공작'을 넣으려면 국민의힘이 발의하면 되고요. / 이미 있는 법에서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게 범죄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특검에서도 그게 범죄라고 생각하면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이재명, 두 대표가 최근 회담에서 특검법에 접점을 찾지 못하자 형식상 한 대표의 대안을 일단 반영하는 '여권 압박용' 카드를 꺼낸 게 아니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그러나,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단 입장엔 변화가 없단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숨은 나쁜 의도, 정쟁용으로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기 위한 음모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야당이 낸 '제3자 추천' 형식마저도 결국은 야당이 특검 후보를 압축하고, 또 거부할 수 있어 민주당의 '특검 쇼핑'과 다를 게 없단 지적입니다.

일단은 이 같은 특검법을 받아들일 순 없단 덴 여당 대부분 공감대를 이룬 분위기이지만, 친한계를 중심으로 한 미묘한 시각차는 여전합니다.

특검법 대안이 필요하단 한 대표 입장은 유효하단 겁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야권...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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