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로 증발한 1,117억...회수는 손 놓은 농협·축협? [Y녹취록] / YTN

농·축협서 지난 5년간 '횡령·사기' 잇따라…왜?
"농·축협서 '횡령·사기' 금융사고 잇따라"
"고객 돈 슬쩍" 농·축협 금융사고 5년간 천억 원
"금융사고 유형별로 횡령 75건 가장 많아"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5년 동안 농협과 축협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한 자료를 봤더니 이 액수가 1000억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석병훈> 농협하고 축협에서 금융사고가 난 거를 국회에서 살펴봤는데요. 그랬더니 무려 금융사고 액수가 1117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고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횡령이 가장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고가 이렇게 1117억 원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회수한 사례가 횡령을 하거나 이랬으면 그걸 끝까지 추적해서 회수를 했어야 되는데요. 회수를 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해서 약 회수율이 17%에 불과하다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협하고 축협에서 내부감시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감시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회수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러면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석병훈> 그러니까 원래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대출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직원이 직접 대출을 실행하더라도 책임자가 승인을 받게 돼있고 그 위에 지점장이 또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체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정 금액 이상의 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지점 말고 본점에 있는 검사역이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점 내에서도 이중, 삼중의 점검을 하고 또 본점에서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이중, 삼중의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내부 점검 절차를 통해서 걸러내지 못하고 사적인 대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횡령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발생했고. 그다음에 담보나 이런 걸 통해서 부실대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회수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어야 되는데 회수율 자체도 17%에 불과하다는 것은 대출을 실행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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