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추가 공개...정부 "엄정 대응"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과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은 의대생을 공개 저격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는데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료계 블랙리스트의 새로운 버전이 공개됐는데 이번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서정빈]
최근 게시된 글에 의하면 그전에는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명단을 게재했다가 이 부분은 일부 삭제를 하면서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나 전임의 그리고 강의실에 남아 있는 의대생 명단이라든가 혹은 복귀를 독려하는 의사들의 신상을 다시 공개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찰을 향해서 헛짓거리를 그만하라는 그런 조롱성 게시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또 다른 익명 블로그에는 최근 경찰이 복귀 전공의 명단을 작성한 의사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덮어씌우고 있다. 아카에브 운영 혐의까지도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이게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아닌 스토킹 혐의더라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서정빈]
우선 가장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 범죄가 이 스토킹 혐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청구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명단을 게시했다는 것 자체로 명단에 적혀 있는 의사들의 명예훼손이 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거고. 물론 그 안에는 일부 의사들에 대해서 인신공격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성격이 사이코 같다라든가 아니면 불륜이 의심된다는 그런 인신공격적인 표현들도 들어가 있기는 한데 전부 의사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스토킹 처벌법으로 일단 혐의를 특정하고 이후에 기타 명예훼손적인 부분들도 검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면 영장실질심사가 20일에 열릴 예정인데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서정빈]
물론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입증이 어디까지 됐는지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916102022776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