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본회의, 여야 충돌 예고...'쌍특검·지역화폐법' 쟁점 / YTN

여야는 연휴 직후 내일(19일) 열릴 본회의에서 또 한 번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채 상병 특검과 지역화폐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벼르고 있는데, 여당은 또다시 정쟁 국회를 만들 셈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내일 국회 본회의는 열리기로 확정된 겁니까?

[기자]
오후 2시로 본회의 일정 자체는 확정됐는데 문제는 어떤 법안을 올릴 지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지역화폐법 개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 8가지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이 네 번째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일단 특검 후보를 추천하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여야가 오는 26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추가 일정을 잡은 건 이해할 수 없고, 법안 상정도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내용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수사 대상도 모호하고, 채 상병 특검법은 결국,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위헌적 설계라는 겁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에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역시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이라는 입장이라,

내일 본회의에서 3가지 쟁점 법안이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거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결국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추석 전 출범이 무산된 여야의정 협의체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기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애초 추석 전 출범이 목표였지만,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 단체 8곳이 정부 태도 변화 없이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 박으며 불발됐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연휴에도 의료계와 만나 물밑접촉을 이어왔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이런 노력에 의료계도 고마워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다만, 협의체에 대한 직접적 참여로 이어...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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