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청역 급발진 사고로 불거진 고령 운전자 면허 제도 개선 등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교통 정책을 모색하는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시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오세훈 시장은 고령 사회 진입과 복잡해진 교통환경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어르신과 시민 모두를 보호하는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별 실제 운전 능력에 따른 맞춤형 운전면허 제도나 자동차 안전장치 보급 등 고령 운전자의 이동성을 보장하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연령에 따른 일률적 운전자격 제한은 불합리하다면서 개인별 운전 능력을 고려한 조건부 면허 발급, 적성검사 시기 개편, 고령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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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연령에 따른 일률적 운전자격 제한은 불합리하다면서 개인별 운전 능력을 고려한 조건부 면허 발급, 적성검사 시기 개편, 고령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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