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지역화폐법' 거부권 건의...윤 대통령 조만간 재가할 듯 / YTN

김 여사 특검법, 주가조작 등 8가지 의혹 담겨
채 상병 특검법, 수사 외압 의혹 수사 대상
지역화폐법,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의무화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은 이번 주 금요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또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법안들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권한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는데, 윤 대통령도 조만간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또 지역화폐법까지 3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 즉 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일만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한 법안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는 거대 야당의 입법권력 남용으로 헌정 질서가 위태롭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자, 위헌 법률 등에 대해선 의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들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두 특검법안에 대해선, 이미 재의를 요구해 폐기된 법안을 다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했다며, 수사 범위까지 모호해져 위헌성이 한층 더 가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역화폐법 역시 지자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지자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해당 법안들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이번 주 금요일, 4일까지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반헌법적, 위헌적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한 상태라, 윤 대통령도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세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모두 재가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게 됩니다.

YTN 이... (중략)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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