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영상 보셨듯이 어제 기재위 국감이 열려서 이창용 총재가 이 자리에 출석을 했습니다. 금리인하의 시기와 폭을 두고 비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허준영]
여당 쪽에서는 먼저 내렸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야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금리 0.25 내렸는데 이게 또 가계부채 같은 거 불안한 거 아니냐. 집값 안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창용 총재의 대답은 금리라는 하나의 수단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대응하고 있잖아요. 첫째로는 물가 안정에 대응하느라고 그렇게 올렸었고 최근 들어서 금리 내수 안 좋으니까 내리라고 했는데 못 내린 건 7월까지는 환율, 8월부터는 가계부채 증가세, 그리고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이 너무 가팔라서 못 내리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최근에 내린 거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 1년 정도 후에 해 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주문을 한 상황입니다.
가계대출 과정에서도 혼선을 빚은 것 같은데 널뛰는 집값 대신에 정작 실수요자만 잡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허준영]
정책이라는 게 금리정책만 가지고 가계부채나 집값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공급정책이 얼마나 나오느냐. 아니면 금융정책에서 정책상품 같은 게 얼마나 많이 풀리느냐 이런 것에 관련이 있고 최근에 보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정책상품이 많이 풀렸고 올해 갑자기 7월부터 하려던 스트레스DSR 2단계를 2개월 미뤘고.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 올 상반기에 부동산 PF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이게 우리 경제에 하방리스크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얘를 안착을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 와중에서 아무래도 대책을 하다가 갑자기 대책이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다시 가계부채 증가세를 누르는 방향으로 대책이 선회를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금리를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정...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41015071120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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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영]
여당 쪽에서는 먼저 내렸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야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금리 0.25 내렸는데 이게 또 가계부채 같은 거 불안한 거 아니냐. 집값 안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창용 총재의 대답은 금리라는 하나의 수단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대응하고 있잖아요. 첫째로는 물가 안정에 대응하느라고 그렇게 올렸었고 최근 들어서 금리 내수 안 좋으니까 내리라고 했는데 못 내린 건 7월까지는 환율, 8월부터는 가계부채 증가세, 그리고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이 너무 가팔라서 못 내리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최근에 내린 거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 1년 정도 후에 해 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주문을 한 상황입니다.
가계대출 과정에서도 혼선을 빚은 것 같은데 널뛰는 집값 대신에 정작 실수요자만 잡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허준영]
정책이라는 게 금리정책만 가지고 가계부채나 집값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공급정책이 얼마나 나오느냐. 아니면 금융정책에서 정책상품 같은 게 얼마나 많이 풀리느냐 이런 것에 관련이 있고 최근에 보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정책상품이 많이 풀렸고 올해 갑자기 7월부터 하려던 스트레스DSR 2단계를 2개월 미뤘고.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 올 상반기에 부동산 PF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이게 우리 경제에 하방리스크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얘를 안착을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 와중에서 아무래도 대책을 하다가 갑자기 대책이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다시 가계부채 증가세를 누르는 방향으로 대책이 선회를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금리를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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