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전세기로 튄 '문 전 사위 특혜 수사'...별건 수사 논란 / YTN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 전세기 선정 과정 수사
외항사서 빌린 737기종 사실상 무보험 운항
검찰, 전세기 선정-문 전 사위 채용 간 관련성 의심
특혜 채용, 방북 전세기와 직접 관련?…"별건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정부 통일부로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별건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검찰은 기존 수사와 전혀 별개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14일부터 사흘 동안 통일부와 남북관계관리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인 조명균 전 장관의 집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이 새롭게 문제 삼은 건 2018년 3~4월 평양에 우리 측 공연단을 싣고 간 전세기 선정 과정입니다.

당시 통일부가 방북 경험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 사 이스타항공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다른 내막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창현 / 당시 국민의힘 의원(2022년 국정감사) : (항공기 보험이 없어서) 결국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증해서 갔는데 과연 보험을 제대로 들고 간 거냐 안 들고 갔느냐에 대해서 수많은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운항비리로 봐야 할 것이고….]

이스타항공이 띄운 항공기는 외국 항공사에서 빌려 쓰던 보잉 737입니다.

리스 항공사를 통해 보험 가입이 안 돼 사고라도 났다면 천문학적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했던 상황.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를 채용한 대가로 '방북 전문 항공사' 타이틀을 쥔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을 들여다보다가 방북 전세기 문제로 수사를 확대한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그동안 전주지검은 비슷한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접수한 고발장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명백한 별건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시작은 2018년도에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 건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인데,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은 그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내용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존 수사와 전혀 별개 내용이... (중략)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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