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수원지방법원을 찾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죠. 김혜경 씨에 대한 결심 공판, 일단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혜경 씨에 대해서 벌금 300만 원을 재구형했습니다. 기존의 300만 원을 구형했었는데, 다시 재구형을 했습니다. 김혜경 씨는 오늘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너무 송구스럽다. 자제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핵심 부분에 이러한 말도 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 “내가 배 모 씨에게 시키지는 않았지만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최후진술에서 했던 이 말이 조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시키지는 않았지만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전체적인 배 모 씨의 범죄 사실, 당시 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여 원의 기부 행위를 한 것이잖아요? 식대를 내주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몰랐다. 나는 시키지 않았다.” 배 모 씨에게 어찌 보면 넘긴 것인데, 실제 상황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실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많이 얻는 분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혜경 씨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예전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김혜경 씨가 평상시에 많이 단도리를 했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 줄 몰랐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키지 않았다고 약간 뉘앙스가 바뀌었단 말이죠. 시키지 않아서 될 일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평상시에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법인 카드로 결국 계산이 되었는데, 문제는 만약에 본인들이 직접 안 냈으면 누군가 냈을 것 아니겠어요? 배 모 씨가 사비를 내든, 아니면 법인 카드를 내든, 마지막 경우의 수가 먹은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밥값을 낸 경우인데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밥값을 내는지를 확인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절차가 없다는 것은 아마 재판부에게 안 좋은 인상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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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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