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노인 대상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는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추적] 보도와 관련해, 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팩트추적] 보도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노인들이 고액 현금을 찾거나 수표를 뽑을 때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금융감독원과 은행 등 금융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민주당 강준현 의원실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본인도 모르게 실행된 대출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안심 차단 서비스'를, 여신 거래 외에 비대면 계좌 개설과 오픈뱅킹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난 8월부터 피해 의심 거래를 탐지하는 상시적인 자체 점검 의무가 금융회사에 부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준현 의원은 이에 대해 자체 점검이 성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감독하는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관련법 개정으로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건넨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수사기관이 사기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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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팩트추적] 보도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노인들이 고액 현금을 찾거나 수표를 뽑을 때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금융감독원과 은행 등 금융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민주당 강준현 의원실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본인도 모르게 실행된 대출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안심 차단 서비스'를, 여신 거래 외에 비대면 계좌 개설과 오픈뱅킹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난 8월부터 피해 의심 거래를 탐지하는 상시적인 자체 점검 의무가 금융회사에 부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준현 의원은 이에 대해 자체 점검이 성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감독하는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관련법 개정으로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건넨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수사기관이 사기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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