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ICK] "GTX-A 매년 천억씩 보상?"...정부, 돈도 없는데 / YTN

"정부가 돈도 없는데… GTX-A 때문에 매년 천억씩을 보상해야 한다"…, 누구한테, 왜 이런 거액을 보상해야 하는 거죠?

[기자]
네, 천억 보상이 확정된 액수는 아니고요, 그 정도 될 거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GTX-A의 일부 구간 건설을 맡은 민간사업자에게 정부가 줘야 하는 손실 보상금입니다.

GTX-A 전체 구간 가운데 정부가 맡은 구간을 원래 예정대로 개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민자를 투입한 회사가 예상 수익을 내지 못하는 데 대한 보상금입니다.

과연 얼마를 보상해야 하느냐를 두고 그동안 추측만 있었는데,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일단 내년에 천185억2천6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추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민자사업자의 손실 부분을 물어줘야 한다는 말씀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노선 가운데 하나인 GTX-A가 지난 3월 말에 개통했죠.

그런데 전 구간이 아니고 일부만 개통을 했습니다.

GTX-A는 원래 파주 운정부터 화성 동탄을 연결하는 85.5km 구간이지만, 일단은 아랫부분인 동탄에서 수서 구간만 개통을 했고, 북쪽 구역인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은 올 연말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정에서 삼성역까지는 SG레일이라는 이름의 민간자본으로 건설되고, 나머지 구간은 정부 재정으로 구축됩니다.

그런데 정부 재정 구간 가운데 마지막 한 구간인 수서 ~ 삼성 구간 개통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역의 복합환승센터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예상보다 승객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른 손실분을 정부, 즉 국토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개통 부분은 수서에서 삼성 한 구간이지만 의미는 매우 큽니다.

삼성역이 개통돼야 강남지역으로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강남까지 가기 위해 차를 내려 이중으로 갈아타야 하는 상황에서는 굳이 비싼 GTX를 타지 않는다는 거죠.

현재 삼성역 개통 예정 시기가 빨라도 2028년인 만큼 예산정책처는 4천억 정도의 손실 보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는 순순히 보상을 해준다는 방침인가요?

[기자]
실시협약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는 데는 크게 이견이 없는데, 그 액수에 대해 국토부의 계산은 좀 다릅니다.

수서 - 동탄 구간의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 (중략)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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