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세수 '펑크' 나자 '돌려막기'..."코인 1억 뚫었다" / YT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라 살림에 큰 구멍이 나자정부는 기금을 끌어다 쓰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국 대선을 앞두고 비트코인 가격이 심상치 않은데요. 자세한 내용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세수에 큰 구멍이 났는데 올해는 30조 원 정도 부족하잖아요. 일단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 이유가 뭡니까?

[권혁중]
경기를 오판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낙관적으로 정부가 판단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상저하고, 그러니까 하반기에 갈수록 좋아질 거라고 판단을 해서 세수 과다 추계를 한 거죠. 뜯어보고 나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세수가 덜 걷힐 거야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판이 됐다고 볼 수 있고 대표적인 게 법인세거든요.

법인세 같은 경우 14조 50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덜 걷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확 정된 건 아니죠. 아직 올해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오판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작년도 업황을 보면 그 기준으로 가거든요.

올해 3월에 냈던 법인세가 0원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 법인세에 대한 부분이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 감세 때문에 그렇죠. 유류세 인하 조치가 계속되고 있죠. 물론 인하 폭을 줄이기는 했어도 이게 3년 넘게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통에너지 환경세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4조 원 정도가 덜 걷히게 돼요. 그러면 법인세에 소득세, 유류세까지 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앞으로 계속 세수 부족이 일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오판했던 그런 영향이 큰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경우에 추경을 편성하거나 국채 발행을 해서 메우지 않습니까?

[권혁중]
보통은 그렇죠. 만약에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면 보통 추경을 통해서 세수를 메우게 되는데. 정부가 아시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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