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브리핑] 음주운전 초범에도 시동 잠금장치 의무화... "재범률 70% 감소" / YTN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4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음주운전을 획기적으로 줄일 기술로 불립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음주운전 초범에도 시동 잠금장치를 의무화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재범률이 70%나 줄었다고 하네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줄여서 IID라고도 불립니다. IID의 음주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거기에 장치 설치비, 유지비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IID를 도입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한 번만 음주운전에 걸려도 IID를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 36개 주에 도입돼 있는데 효과는 만점입니다.
재범률이 70% 줄고, 음주운전 사망자 수도 19% 줄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달부터 시행됐습니다. 5년 내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IID 조건부 면허는 2026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발급될 예정입니다. 신문은 "평생 한 번 적발됐는데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커서 다신 술 먹고 운전을안 한다"는 미국 시민의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해선 안 될 음주운전. IID 도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줄어들길 바랍니다.

다음 서울신문입니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합니다. 50개국 이상 학교에선 '디지털 쉼표', 즉 스마트폰 사용 제한방침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교내 스마트폰 금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내 청소년들의 스마트기기 의존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40%고요. 쇼트폼 이용 시간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도 37%나 됩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두뇌 능력을 감퇴시키고 우울증 등 신체·정신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죠. 관련 법안이 발의되자 정부와 학부모, 교원 단체들도 취지에 공감한다며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프랑스, 영국 등 50개국이 넘는 학교에선 이미 비슷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청소년의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학습권, 교권 침해 등으로도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에서 폰 아웃' 법이 급물살을 탈지 지켜보시죠... (중략)

YTN 정채운 (jcw178@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1104065930657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