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다음 날에도 장외집회를 강행한 민주당을 향해 최악의 양형 가중사유라며 총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시간 끌어봤자 달라질 건 없다'며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빨간 불이 켜졌음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다음 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자신이 지난 6월에 썼던 글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감옥에 가지 않을 탈출구로 여기지만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글이었는데,
이번엔 '억지로 시간 끈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한 대표는 YTN에, 민주당은 이 대표의 각종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대선을 치르고 싶겠지만, 머지않아 출마자격은 사라지고 설사 당선까지 이어져도 무효가 될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선 더 무거운 형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구속심사에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는 판단이 있었던 데다,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판사 협박으로 여겨져 오히려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로 작용할 거라는 겁니다.
[김혜란 / 국민의힘 대변인 :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주도해 사법부를 압박한다면 개전의 정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어 법원으로서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한 대표는 과거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위증교사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별도 국회 동의 없는 법정 구속도 가능하다며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9월) : 이 위증은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직결된 재판 결과를 뒤바꿀만한 위증이었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여당 내에선 이 대표가 사퇴하라는 주장까지 나온 가운데, 민주당이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 원 반환 압박을 위한 입법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위성 정당 혹은 정당 쪼개기 등의 꼼수로 반환해야 하는 비용을 빼돌리지 못하게, 이 대표의 유죄 판결 확정 전에 법안들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이 대표 1심 선고 결과로 반격 기회를 잡은 여당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때도 단일대오 유지 ...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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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는 '시간 끌어봤자 달라질 건 없다'며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빨간 불이 켜졌음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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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다음 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자신이 지난 6월에 썼던 글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감옥에 가지 않을 탈출구로 여기지만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글이었는데,
이번엔 '억지로 시간 끈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한 대표는 YTN에, 민주당은 이 대표의 각종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대선을 치르고 싶겠지만, 머지않아 출마자격은 사라지고 설사 당선까지 이어져도 무효가 될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선 더 무거운 형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구속심사에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는 판단이 있었던 데다,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판사 협박으로 여겨져 오히려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로 작용할 거라는 겁니다.
[김혜란 / 국민의힘 대변인 :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주도해 사법부를 압박한다면 개전의 정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어 법원으로서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한 대표는 과거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위증교사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별도 국회 동의 없는 법정 구속도 가능하다며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9월) : 이 위증은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직결된 재판 결과를 뒤바꿀만한 위증이었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여당 내에선 이 대표가 사퇴하라는 주장까지 나온 가운데, 민주당이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 원 반환 압박을 위한 입법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위성 정당 혹은 정당 쪼개기 등의 꼼수로 반환해야 하는 비용을 빼돌리지 못하게, 이 대표의 유죄 판결 확정 전에 법안들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이 대표 1심 선고 결과로 반격 기회를 잡은 여당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때도 단일대오 유지 ...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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